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중 92만 가구를 수도권에 집중 배정한다는 내용인데, 처음 수치를 봤을 때 솔직히 '이건 좀 다르다'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. 그런데 들여다볼수록 기대와 동시에 짚어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. 공급 계획, 숫자 뒤에 무엇이 있나국토교통부가 발표한 '주거 안정 플랜'의 핵심은 연평균 약 24만 가구를 5년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. 공공임대 89만 가구, 공공분양 24만 가구로 구성되며, 공공분양 중 21만 가구가 수도권에 배정됩니다(출처: 매일경제).이번 계획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'보편형 공공임대'입니다. 여기서 보편형 공공임대란 기존 저소득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한 모델로, 쉽게 말해 소득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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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9. 22. 14:23